앞으로 선불유심팝니다 사고가 나면 금융회사가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대포폰 악용가능성이 높은 외국인·사망자·폐업법인 명의의 휴대폰은 조기 정리가 빨라지고 알뜰폰과 선불폰에 대한 비대면 개통시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가 24일 과기정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불유심팝니다 척결 종합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4월 중 선불유심팝니다 피해 규모는 122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절반 가량 줄었다.
민간사업자와 선불유심팝니다의 대응 노력,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인해 피해규모가 감소 추세에 있지만, 범죄수법과 수단은 지능화되고 있어 강력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선불유심팝니다 척결 대책은 금융회사의 선불유심팝니다 배상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금까지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선불유심팝니다 피해와 관련해 배상책임을 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당국은 금융소비자인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회사 등이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배상책임을 강화하면 은행 등이 스스로 FDS(이상거래감지시스템)를 통한 피해예방 노력을 강화하는 등 사전예방 조치에 힘쓸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현재 금융보안원 등에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로 연내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에 대한 구체적인 원칙과 기준을 담아 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용자가 은행의 FDS 시스템을 통한 이상거래 경고를 무시하고 송금절차를 진행하거나 지급정지를 억지로 풀고 이체했을 경우가 중과실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 등을 고려해 금융회사와 이용자 간의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선불유심팝니다 범죄 시도 자체를 막을 통신분야 10대 세부대책도 마련했다.
휴대폰의 개통부터 이용, 중지 전 단계에 걸쳐 명의도용과 전화번호 거짓표시 등 범죄이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선불유심팝니다과 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와 악성앱, 사이트 등은 신속하게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대포폰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사망자와 폐업법인, 외국인 명의의 휴대폰은 조기 정리에 나선다. 약 5,000만 휴대폰을 대상으로 한 본인확인 전수조사를 연 2회에서 연 3회로 늘리고 법무부 협조를 통해 단기관광 외국인이 사용한 휴대폰은 출국시 회선을 즉시 정지시키기로 했다.
또 본인 확인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알뜰폰·선불폰으로 통신사를 바꿔가며 대량 개통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비대면 개통시 위조가 용이한 신분증 대신 공인인증이나 신용카드로 본인확인을 하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금융기관 전화번호 사칭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기관과 협력해 모든 보유번호를 대상으로 위·변작 금지 목록에 지속적으로 추가한다. 선불유심팝니다 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하루 내 이용중지 시킬 예정이다. 이용중지된 전화번호는 타사로 번호이동을 해도 이용할 수 없도록 한다.
선불유심팝니다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말까지 선불유심팝니다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일제히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선불유심팝니다 범죄는 일반 사기범죄보다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형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선불유심팝니다 관계자는 "선불유심팝니다 조직에 대한 자금전달 등 관련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히 처벌할 수 있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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