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타인 명의 선불폰(선불유심팝니다) 과 대포폰을 유통한 조직폭력배 4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대학생 등 일반인 350명을 모집하여 명의를 빌리는 대가로 1대당 2~5만원을 지불하고, 선불폰(일명 대포폰) 832대를 개통한 후 성매매·유흥업소 전문사이트를 통해 15~20만원에 재판매한 조직폭력배 A씨(23세, 남) 등 피의자 4명을 검거하여 검찰에 기소(구속 1명, 불구속 3명)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조직폭력배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선불폰(선불유심팝니다)을 개통하고 대포폰으로 유통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이후 약 4개월간 선불폰 개통 명의자, 이동통신 대리점, 거래 계좌내역, 별정통신업체 B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고, 가입신청서, 신분증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하여 피의자 A씨 등 4명의 범죄행위를 특정했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한 A씨를 추적하여 검거(구속)하고,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나머지 공범들로부터 생활비 등이 필요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자백을 받아, 총 4명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현행 제도상으로는 가입자의 신분증만 있으면 대리인이 쉽게 선불폰(선불유심팝니다) 을 개통할 수 있어, 누구나 쉽게 선불폰(선불유심팝니다)을 개통하여 대포폰으로 유통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으며, 유통된 대포폰이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하고, 대포폰을 유통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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