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감염병 전파를 조기 차단하기 위해, 정확한 확진자 접촉 추적 조사가 중요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확진자의 프라이버시는 보호하면서 현행 조사 방법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선불폰팝니다 간 무선통신을 활용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의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지난 25일 열린 'COVID-19에 대한 ICT 기반 대응과 프라이버시' 웨비나에서 'COVID-19 추적 조사를 위한 ICT 기술 개발 동향'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이의진 교수는 KAIST 내 코로나대책반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이 교수는 먼저 선불폰팝니다 확진자 접촉 추적 조사에 활용되고 있는 정보들과 각각의 장단점을 소개했다. 정보 정확도가 높아지는 데 비례해 프라이버시 침해도 강력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확진자로부터 자가보고를 받는 경우 방문 장소와 시간 등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 쉽지 않아 정보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소유한 선불폰팝니다을 이용해 통신사 기지국 정보와 GPS 이동 동선을 살펴볼 경우 정보 정확도는 높아지지만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다. CCTV 영상을 이용하면 밀접 접촉자도 추려낼 수 있으나, 그만큼 프라이버시를 강하게 침해한다.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를, 공공 보건을 위한 기회비용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이 교수는 공개된 확진자 동선 정보가 정부 브리핑과 뉴스, SNS를 거쳐 확진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만들고, 루머를 확산시킨다고 지적했다. 성별, 나이, 거주지, 직장, 사회적 관계, 일상에서의 정기적인 활동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가 공개되면서 확진자가 유추되는 등의 피해 가능성이 있다. 확진자 접촉 추적 과정에서 불필요한 정보 공개를 최대한 막아야 하는 것이다.
선불폰팝니다 확진자 접촉 추적 조사를 위해 사용되는 수단은 다양하나, 정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은 역학조사관이 이통사에서 수집하는 개인 위치정보, 카드 거래내역, CCTV, 전자 출입명부 등 2차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가진단·격리, 밀접 접촉자 추적을 위해선 앱이 활용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인공지능(AI) 기반 CCTV 영상 분석을 활용 중이다.
이같은 수단들은 조사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시민 감시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이 교수는 이같은 단점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으로 선불폰팝니다이 유용하다고 봤다.
이 교수가 가능하다고 본 모바일 앱 기반 접촉 추적 방식은 이렇다. 먼저 확진자의 방문 위치를 수집하는 방식은 선불폰팝니다 활용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GPS나 교통카드, QR코드 정보들을 토대로 해당되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타인 접촉 정보의 경우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 무선통신 수단을 이용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해당 기능들을 이용해 선불폰팝니다이 주기적으로 주변 기기들을 스캔하고, 이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각 기기의 계정명은 지속적으로 임의 변경되게 한다.
확진자가 나올 경우, 대응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분산 처리형 방식이 있다. 확진자의 기기에 저장된 접촉 기기 정보를 공개된 서버에 등록한다. 각 사용자가 이 정보를 내려받아 기기에 저장된 정보와 대조해 확진자와의 접촉 여부를 알 수 있다.
수집된 정보들을 중앙 서버에 저장해 관리하는 경우라면 역학조사관이 확진자 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토대로 밀접 접촉자를 추려 검진을 안내하는 시나리오도 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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