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비위첩보 靑 제보때 사용 / 하명수사 밝힐 단서 포착 가능성 / 김태우 前 수사관 “증거 넘칠 듯” / 與인사 10여명 직권남용 고발건 / ‘황운하 조사’ 공공수사 2부 배당 / 황운하·송철호 비공개 소환 유력 /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 금지 영향 / 실세 연루 檢 수사 깜깜이 우려”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에 연루된 여권 인사 고발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에 배당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공수사2부는 자유한국당이 청와대와 여권 인사 10여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 수사에 돌입한다. 공공수사2부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 관련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에 대한 고발사건을 울산지검으로부터 이첩받은 곳이다. 검찰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접수된 사안들은 모두 같은 수사팀으로 보내 종합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한국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이광철 민정비서관,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등 10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이들이 하명수사는 물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무마 의혹과 최근 신혜선씨가 공개적으로 제기한 우리들병원 특혜대출 의혹과도 연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하명수사 관련 압수수색을 통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차명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시장은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청와대에 제보하는 과정에서 이 차명전화기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통화내역 분석 및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 등을 상세히 분석해 수사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첩보 전달 과정에 대해선 청와대와 송 부시장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전달받았다고 밝혔지만 송 부시장은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통화로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송 부시장의 차명휴대전화를 검찰이 확보한 만큼 하명수사 사건과 관련한 새로운 혐의가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태우 전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수사관)은 “차명휴대전화를 발견했다는 것만으로도 검찰의 수사가 성과를 이룬 것”이라며 “차명전화를 통해 민감한 이야기를 나눴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범죄의 흔적이 차고 넘치게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첩보를 전달받고 김 전 시장을 수사한 경찰관들의 소환을 추진하는 한편 황운하 청장과 의혹의 핵심인 송철호 울산시장을 소환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들의 소환장면은 언론에 노출되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1일부터 법무부 훈령으로 시행된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현정부 실세들이 연루된 주요 수사가 ‘깜깜이’ 밀실수사로 진행되는 데 대한 우려가 거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을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 청와대와 여권의 흔들기가 이어졌다”며 “청와대 민정라인을 살펴보는 검찰이 눈치를 보며 수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이를 감시해야 할 언론은 (법무부의 훈령으로 인해)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최근 경찰이 일련의 사건에 대해 제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입만 막아놓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결국 ‘우리 편’에 불리한 피의사실이 보도됐을 경우에만 문제 삼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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